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하게 되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해당 휴가기간 중 임금지급의무 여부로 구분합니다.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법정 무급휴가는 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 등이 있습니다. 약정 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한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으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법정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대상이 되며, 만 60세가 넘은 가입자 중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거나 또는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더 많은 연금을 수급받고자 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60세까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질의의 의료기록은 산재 신청 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해당합니다.질의의 자격수당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