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와 무관하게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얺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일수가 정해져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이와 달리 1주 소정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져있지 않다면 각 주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되며,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연장은 고령자의 사회참여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와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을 수반합니다.이에 따라 정년의 연장에 대하여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가입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하여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퇴직연금에 의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근로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1.10.1.부터 2022.9.30까지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중 휴직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연장근로시간을 배제할 수 없고, 실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비군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매주 소정근로일이 정해져있지 않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로일수에 따라 주휴수당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 주단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