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 시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용자는 4대보험의 자격 취득 신고 상의 입사일 이후로 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4대보험 가입기간의 범위 내에서 지연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되므로 4대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4대보험에 지연하여 가입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장기간 재직한 퇴직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것으로, 중간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가장 큰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해서 중간정산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무원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정한 범위 내의 친족에 대하여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외가 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므로 별도로 사직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의 작성 언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언어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금융이나 계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가입을 종용하거나 강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라 겸직허가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 및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발생하며,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가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권이 노동조합에 있게 되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활동을 하게 됩니다.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효력이 있으나, 과반수의 근로자가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해당 단체협약은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회사는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