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사용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유급휴가가 이미 부여되었다면 임의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환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네이버에서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용역계약의 형식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가사용일 전에 퇴사하여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이는 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며, 따라서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을 통해 확인하며 용역계약자의 경우 별도로 근로시간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분장의 범위 내에 있는지 및 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사하는 월에 관계없이 만 1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해석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단체협약의 해석과 적용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이를 해석함에 있어 정년을 67세로만 정하고 만 67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7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7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실직기간이란 최종근무지에서 이직한 날부터 현재까지를 의미합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시 회사에서 해야할 청약절차가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