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초 요양신청 시 누락된 상병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반려됩니다.이 경우 이후 사업소득자 신청이 가능한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사업주의 요양기간 중에 사업의 운영이 이루어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대체인력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산재보험급여 중 요양급여는 사업 운영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미가입한 4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2.등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번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기존의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다만 신규 신청자는 비용의 급증으로 인력 수급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 내 H-1B 근로자와 이를 채용한 회사들은 혼란과 우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주요 산업에서 인력의 부족과 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을 다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1주에 1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4.345시간이 됩니다. 이를 올림하여 5시간으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책정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5시간을 1.5배로 한 7.5시간분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나머지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임금 내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성과급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당일 퇴사하더라도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태움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사라지는 과정에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