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질의의 성과급 등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반환 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식대가 지급되는 경우 이는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식대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본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식대 명목의 비과세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대를 설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에서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일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해당 시간대에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가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으며,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 또한 적용됩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태기록,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32시간이 됩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므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96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입기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용역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용역비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