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위법한 징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급여가 지급되며,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운영 방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상용직으로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진정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실시의 귀책사유에 따라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검진의 실시 자체를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씁니다.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형식적인 퇴사/재입사를 거쳐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위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