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조건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각각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인건비 부담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여부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따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근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타인에게 보고하는 행위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합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 판단 시 휴업은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해당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더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의한 퇴직급여액보다 크더라도 그 차액을 별도로 보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선사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선사용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일급제의 경우 일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의 절차상 화해 및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화해 및 조정절차 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건의 경위나 위원의 판단과 성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져있는 경우 휴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주휴수당이 감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