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의 발생은 상시근로자 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해진 근로게약 상 소정근로시간은 1주 32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1주 4일 근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손해배상책임을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폭언이나 모욕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뮤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소속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병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운용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또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준용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정황 상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통지하는 시점까지는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고가 이루어졌음에도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퇴사한 후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전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0일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