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의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육아휴직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려면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합니다.질의의 퇴직금 명목 금품의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인 가정의 경우 기준소득은 2022년 기준 3,260,085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급휴무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이나 일반용역 모두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파견계약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임금이나 수당은 해당 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 간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한 해당 용역업체와 소속 근로자 간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13.1.1.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감액되어 계산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이 2013년 8월이므로 최초입사 시점으로부터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사전 통보기간을 3주로 정하고 있다면 3주간의 기간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더라도 3주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