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은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발생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휴가의 산정기간 및 발생일은 다른 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의 정정은 퇴직금의 지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자진퇴사를 기재한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약정에 의하여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 의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무일은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딥니다.월 유급시간 수에는 무급휴일 내지 무급휴무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 유급시간 수는 30일에 미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추가된 1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또는 연장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가급적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사용자로부터 교부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및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나 야간근무시간대에 따라 임금이 상이하게 계산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형식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 중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가 대상이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계약 종료 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