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의 전차금 상계금지에서 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미리 빌려주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전차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1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더라도 이 같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청약에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민법에 따라 해당 동의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할계산한 일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공제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세전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세전임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되며,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지침이 정해져 있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외 영업부서 폐지로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사용자가 전보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업무를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전보조치를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사용자가 전보조치가 아닌 퇴직을 권고하는 형식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새로 근로계약서 교부 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라면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핸드폰 검사와 같은 사내 복무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핸드폰 검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365일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의 초일이 2019.9.15.이고,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육아휴직 종료일은 2020.9.14.일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의 경우, 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2020.1.1.~2020.12.31.의 기간에 대하여 2021.1.1.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1.4.1.자로 회계연도 기준이 변경된 것이라면 2021.1.1.~2021.3.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연차휴가가 2021.4.1.자로 부여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계약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질의의 경우 입퇴사 절차 없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종적인 퇴사 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