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 1유형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다면 지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가급적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질의와 같이 2017.5.30.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과 무관하게 사용자는 공관계 종료 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의무가 있게 됩니다.4대보험 이중가입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만료된 날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임금산정기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공제하거나 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에 초과사용한 연차휴가 내지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을 한 사람을 제보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0%(1명당 연간 500만원 한도)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질의의 경우 부정수급자의 고용에 대한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부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동의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선사용 내지 선부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게시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직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유효한 사직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법인장이나 상관 중 결재권한 내지 전결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