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분명 이유가 있어서 있는 제도 일텐데 이거때문에 주말에 출근해도 돈이 더 안나와유 ㅜㅜㅜ
1. 왜 존재하는건가요
2. 없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운영의 편의상 근로기준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현재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시에 중단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면, 그 계약의 변경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할 의도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합니다.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계산의 편의를 고려하여 판례 법리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 지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판례 입장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는 언제나 항상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3. 포괄임금제를 체결할 경우 사업주는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만 지급하면 되므로 임금 계산이 편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이 실제 지급해야 하는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는 일일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 인해 도입됩니다.
2. 없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