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에 80퍼센트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1년 중 출근일수가 아닌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일수의 비율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일하기로 정한 날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 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상기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 중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 변경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노사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년 이후로 정하는 경우, 정년이 아닌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년이 되는 시점을 기간제 근로계약의 말일로 정하거나 또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시업시각에 앞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조기출근하는 경우 조기출근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종업시각 잉후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그 경위와는 별개로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