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동업의 경우 민법상 동업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의 분배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수익분배 비율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2.8.이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콩쥐는 동거 친족으로서 근로계약 상 노무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콩쥐가 근로계약에 의한 노무제공을 하는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이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령의 위반이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의 견지에서 사안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근로시간이나 업무내용의 규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05시부터 08시까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단, 그 이전 시간도 1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에 포함), 22시부터 00시까지, 01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동 법령 상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사업장 이전이 확정되어있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함으로써 사업장 이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장에 사업장관리번호가 부여되며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에 특정 번호가 추가되어 11자리 숫자로 구성됩니다​.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시간을 산정하여 부여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근무형태가 변경된 기간을 구분하여 각각 시간단위로 일할계산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