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의사의 확인을 위하여 가급적 출근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당 내용증명에는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 및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사조치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진정/고소 접수 시 진정일/고소일로부터 3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됩니다.사건의 처리 경과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계약 내용에 따라 이를 해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 연장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 시 55세를 초과하였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상기와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여부가 적용됩니다.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휴직기간 중 임금과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시간당 기본급에 합산하도록 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져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여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다만 여름휴가의 부여가 관행이 인정될 정도로 이루어져왔고, 반납에 대한 별다른 관행이 없었다면 임의로 이를 반납하도록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시근로자 수가 4인에서 5인이 된 시점을 기산일로하여 해당일로부터 만 1년 근속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연차휴가의 가산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7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직일의 조정에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사직 자체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퇴직금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대체근무를 임의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