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력서의 학력기재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별도로 양식이나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지휘감독은 직접적인 지휘감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으로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를 임의로 휴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 및 1일의 휴무일이 보장되어 있다면 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휴무일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한 이후 사직일을 변경하였다면 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변경된 날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입사일기준으로 변경 시 입사일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게 되며, 질의와 같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에 비하여 일수가 같거나 더 많다면 추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사회 규정의 경우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취업규칙은 근로조건 적용의 근거가 되며,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낮춰 적용한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휴가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이 경우 13주 이상의 요양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