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배제되어야 하며 다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의 이용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일률적으로 사업장 밖에서의 휴게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규율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상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며, 예컨대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4시간의 연차휴가를 차감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의 설정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연차수당을 정산하면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이사회 규정의 재정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게 됩니다.이사회의 결의 절차는 정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예컨대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급이 20만원이고 1주 1회 출근하는 경우, 월 평균 급여는 약 86.9만원이 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이미 부여된 약정휴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