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간 만근의 대가로 1년이 만료되는 시점의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직일은 휴무일이나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일을 사직일로 지정하여 해당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 의사표시로서 권고사직 내지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라면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 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다만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은 경우에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시간외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학습병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출족 시 실업급여 수급힌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체당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진정하건 제기 시 조사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르게 되며, 원칙적으로 내부 지침상 진정사건 기한에 맞춰 진행됩니다.진정인은 담당 근로감독관이나 고용노동관서에 대하여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주휴일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