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는 대규모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대기업에서는 생산성 감소를 줄이면서 근로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장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는 경우, 이는 노동청의 관할이 아니며 법원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잔업이나 특근을 줄이는 것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낮게 산정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거나 통상임금을 우선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에 별도로 제한이 없으며,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다른 사업장으로 고용승계나 재고용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임원에게 곧바로 보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다만 최종적인 확인 과정에서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나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체결 이후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더라도 기존의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유지됩니다.차기 단체협약 체결 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을 취득해야 합니다. 2.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방학기간을 휴직으로 처리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3.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발생합니다.4.일학습병행제는 현장실습과 달리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일을 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