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급여의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없이 급여가 삭감되었다면 이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병가나 휴가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전에 장려금을 수급하였더라도 새로 장려금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따라서 신청서 등 서류는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제도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월 20일까지 다음달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신청해야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에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므로, 전월 2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시간당 통상임금은 제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타인 명의로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정상적인 근로소득세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만근이란 소정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정기휴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만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에 의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가 발생한 부위에 재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산재보험급여 수급 이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새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육아휴직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3교대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