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경우에는 기존의 직무와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직무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배치될 수 있으며, 다만 동등한 수준의 직무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을 한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가입기간에는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3년 구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내근로를 하고 있으나 교외근로에 동원된 경우, 교외근로에 대한 시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로 교육비를 결제하는 경우, 지원금 한도 내에서는 수강생이 부담하지 않습니다.지원금 외에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수강생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지급액을 16,000,000원으로 정하여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질의와 같이 국민연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5,991,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급액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이 되도록 국민연금보험료의 회사 부담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저소득층 전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저소득층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통장입금 내역 확인으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명세서 발급 거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기존의 근속기간도 승계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지급된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판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이 AI시대에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40대의 경우에는 기존의 경험과 통찰력의 활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