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실상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하였다면 동일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새로 법정의무교육 이수 의무나 특수건강진단 의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사실상 근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재차 법정의무교육이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는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반드시 출석해야 검찰 송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2.사업주가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더라도 진정/고소절차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3.사업주의 출석과 별개로 소액대지급금 지급 신청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4.사업주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수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수급대상에 해당하며, 그 밖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자가격리기간 중 복리후생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액 및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제도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이 상기의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별도로 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위장취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3.임금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합의한 퇴사일에 앞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근속기간이 만 1년 미만인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의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6~42%)/12근속연수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환산급여는 근속연수공제 및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사용자 내지 관할 세무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사안의 경중이나 진행 경과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다.검찰 송치 이후 사건의 진행 경과는 관할 검찰청 내지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서비스업종이더라도 업종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