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원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 체결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진정사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하며, 지사의 경우 지사가 소재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사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이 적발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애 필수적인 표기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며 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실업급여는 퇴직금과 구분되며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타 사업장에 취업 시 4대보험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겸직은 통상적으로 소득세 정산이나 정황근거, 제보 등에 의하여 적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겸직사실을 인지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제3자의 제보나 정황근거에 의하여 겸직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거주지원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사택의 명의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로 인하여 직전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