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2. 08. 04. 20:56

작년 8월17일 어린이집 입사하여~입사한 당일 원장님께서 근로계약서 가져와서 읽을 시간도 주지않고 바로 사인하라고 하여 사인했는데 저한테는 근로계약서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다른 직원들은 년차를 쓰고 어린이집 방학기간에 년차를 돌려 쉬는데 저한테는 년차가 1개반만 남았다고 방학6일중 5일동안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여름 방학기간동안 근무 다하고 오늘 원장님께 왜 년차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것 밖에 없냐고 여쭤보니

작년 월차한번 쓴것과 대체공휴일과 추석연휴 3일, 겨울방학 4일이 년차로 사용되었다고 하시네요~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작성되었다고 합니다~그리구 대체공휴일 10월4일은 5시간 근무하였는데 반차로 대체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 대체공휴일과 명절연휴가 년차로 사용할 수 없지만 작년까지는 년차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고 8월17~2월28일까지는 9시간 근무하였는데 3월부터는 4시간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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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 행정사 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없지만 작년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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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외에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1부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2021년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었으나, 2022년도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22. 08. 0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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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2. 08. 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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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어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작년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만 공휴일이 유급휴일이었습니다.

        2022. 08. 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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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 노무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 대체공휴일과 명절연휴가 년차로 사용할 수 없지만 작년까지는 년차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년까지는 연차대체가 가능했습니다.

          2022. 08. 0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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