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업종과는 관계없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가 등록한 업종과는 관계가 없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의 입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니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해당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에 먼저 폐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제신청을 통해 해당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조치에 대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각각 책임을 부담합니다과태료나 벌금은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하고, 책임이 있는 개개인 또한 벌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출장지로 곧바로 출근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사유에 대하여 협의 후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의 종류와 강도, 재직기간, 업무의 동작과 근무환경, 의료기관의 소견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실시한 보호조치나 제재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이 사실로 확인되면 회사에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나 연차휴가 모두 사업주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