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존부 및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사유 해당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조사결과에 관한 내용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 경우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성과급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반환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성과급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이 이루어져왔다면 2022.4.1.의 퇴직금 정산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와 별개로 최종 퇴사시점에서 퇴직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동의 기간에 한하여 보관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필수 보관서류로서 3년 간의 의무 보관기간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보존서류 보관 의무에 따라 입퇴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주휴일이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7시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녹취록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아닌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꼐약 체결에 대한 정황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수차례에 걸쳐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마지막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봉 ㅏ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이 사기/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또는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