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더 높은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관한 사실관계의 입증과 논리가 명확하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정해진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5배 가산없이 해당일에 대한 일급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하며, 계속근무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추가적인 휴게시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27일 휴일을 31일 근무일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유효한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으로는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종목의 차이와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고용센터에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표자 등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법인이 설립된 해라 하더라도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3.육아휴직 중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4.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휴일은 2회로 가정합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 중의 임금 감액을 적용하고,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은 약 1,087,754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게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현재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dc형 퇴직연금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하며, 재정검증은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 적용됩니다.2.db형 퇴직연금 또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할 수 있고, 매년 재정검증을실시해야 합니다. 재정검증 결과로 정해진 적립비율에 미달한 경우 추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