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 고용의무는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이는 상병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장해급여는 각 등급마다 연금 또는 일시금의 일수로 정해져 있고, 재해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2,667,117원으로 계산됩니다.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사소한 실수에 대해서까지 반복적으로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유와 무관하게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사유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 및 별도의 퇴사절차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계약의 연장도 가능하며, 채용공고를 올려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0.5일의 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요일과 화요일 10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단축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