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만 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월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근속기간응ㄹ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되므로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주택구입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각의 경우 모두 통상근로자라면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각 경우 모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의 경우 6.4시간, 2의 경우 7.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가로 인하여 1주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미달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8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8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는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아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과 별개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