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의 수령액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와 향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수령할 금액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10,030원이며,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12,036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사용자가 퇴직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시기보다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5년 9월 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가급적 1개월 전에는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과 4대보험 가입은 관계가 없으며,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모두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1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ㅇ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고용보험은 본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3. 형식적으로만 퇴사 및 재입사를 거친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정산은 무효가 되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만큼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