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월 급여중 일부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할 수는 없으며, 월 급여액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포괄임금계약 시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의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4.근로계약서 상 연차휴가의 부여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를 프리랜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지위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계약이 개시된 날에 출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근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갱신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자진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사업주에게 별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내지 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차 매월 개근 시 근속기간 동안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1.9.시점에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중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삭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휴일은 주휴일, 공휴일(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및 약정휴일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임금은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격리기간 중의 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휴가에 대한 취업규칙 상의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유급휴가의 부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거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별도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도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