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2년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해서
표준작성기준법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되는 사항이 없을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 급여중 일부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할 수는 없으며, 월 급여액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포괄임금계약 시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의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4.근로계약서 상 연차휴가의 부여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설날 3일, 추석 3일, 성탄절은 유급으로 보장해야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관한 사항 제2항에서 연차휴가 대체 문구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필수기재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정확히 산정되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 퇴사의사의 통보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양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올려주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았을 때, 현행법상 위반되는 사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