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채용 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 시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질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입사 1년 미만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2.질의와 같이 이직 후 재차 거주지 이전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해당 사유를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질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통상근로자의 1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 1년 근무 후 근로계약 종료 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법 상 근속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2.타 보험과 상기 급여가 중복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 보게 됩니다.2.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보고 요구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2.상기 요건 충족 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