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경우 업무상 실수로 인하여 인력회사 직원이 징계를 받게 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2.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판단요건으로서 근무자가 직접 징계대상자가 된다면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은 경우 직접적인 인사상 불이익의 대상자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징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정 퇴직금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 미달한 부분은 퇴직금 체불로 간주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금의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써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피보험 단위기간은 수급신청 전 재직한 직장을 통산하여 산정하며, 수급자격 제한 여부 판단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B회사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여부를 판단하되, A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무급휴무일이 법정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복수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은 1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수당을 중복하여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2.따라서 설령 퇴사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프리랜서의 피보험자격은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등에 관계없이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사용증명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2.따라서 사용증명서 미발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3.이 경우 업무지시 관련 자료 및 월급여 자료, 출퇴근 지시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시간 근로자(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질의와 같이 9시부터 14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경우, 14시 30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이 3200만원이고 수습기간 중에는 90퍼센트만이 지급되는 경우, 수습기간 중 월 급여는 세전 240만원으로 산정됩니다.2.6월 중 근무일수는 총 14일이므로 6월 근무에 대한 급여는 112만원(=240만원*14일/30일)으로 산정됩니다.3.위 급여에서 4대보험료 등이 공제되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의 상대방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2.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위탁기관이 아니라 재직 중인 어린이집 또는 종합복지관이 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산정합니다.3.해당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