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단, 해당 예외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일용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조 2교대 근무자의 경우,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일과 휴무일 2일을 휴무함으로써 2일의 연차휴가가 삭감되나, 격일제가 아닌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단체교섭 요구 시 회사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2.한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동 기간 완료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급정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금지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직급정년의 도래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는 아니므로 직급정년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직급정년 자체로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운영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의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 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의건청취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으로 추가적인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의하야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 상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 시 단체협약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주말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것이 아닌 한 해당일의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내,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이므로 별도의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8조의 근로시간특례(간주근로시간제)의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2.해당 근로시간의 특례는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하여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합니다.3.질의의 장례식장 근로자의 경우, 장례식장의 근무가 사업장밖 근무에 해당하면서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렵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는 근로자의 동의 및 사전통지를 요건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휴일대체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대체를 시행한 경우 해당 휴일은 소정근로일과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갱신한다 해도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3월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