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연차휴가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형태(기간제, 단시간 등)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최종근무지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퇴직한 것이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기합의된 근로계약이나 변경된 취업규칙을 되돌릴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2.질의와 같이 변경된 제도의 적정성이 문제되는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이를 협의하거나 별도의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노동부의 진정,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의 처벌을 진행하는 절차이지 미지급 금품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며, 다만 간접적인 지급강제 효과만이 있습니다.2.진정, 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제도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사업주로부터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무형태에 관계없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할 수 있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위법한 업무지시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에 의하여 휴가일로 지정한 날에 사용자가 취해야하는 노무수령 거부조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2.노무수령 거부조치가 없었음을 근로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의 활동여부에 관계없이 복수노조 사업장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개별교섭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율적 교섭창구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원의 경우에도 정관이나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2.이 경우 퇴직연금의 운용 및 지급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과 금액에서 각각 제외됩니다.2.따라서 복직일이 3월 31일이고, 퇴사일이 6월 1일이라면 3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임금총액/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따라서 4월 21일 자로 퇴사하였다면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한 5월 5일까지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하며, 해당일 이후에도 미지급이 계속되는 경우 이는 금품청산 위반에 해당하므로 체불진정 내지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