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겸직 질문이요 ㅠㅠ

2021. 10. 25. 21:19

제가 회사 다니는데 다른회사에서 알바로 4월6월 다른데에서 소득이 잡혀서 겸직여부 대상자라고 팩스로 날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일을 한게 아니라 친구랑 술을 먹다가 좀 많이 취했는데 친구가 물류센터에서 일을하거든요 거기는 저녁 18시 일시작이고 저는 아침8시30분 시작으로 오후 17시30분에 끝납니다 저한테 상하차 등록해줄테니 일 안나와도 되니깐 담배값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자기한테줘라 이렇게 해서 그떄는 제가 호기심에 의해 알겠다고 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총 10일치만 받았습니다 근데 6월중순쯤에 제가 너무 불안한 나머지 그냥 안한다고 말을 했고 그쪽 대표님께 사과를 드리고 돈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돈 드린 확인서 까지 다 받았습니다 근데 병무청에는 제가 소득이 잡혀있는데 친구쪽 대표님께서 소득정정신고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측 이사님과 전화는 진작에 다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게 될까요? 소득이 잡혀서 그런건데 이게 정정신고 들어가면 저는 돈도 다 돌려드렸고 소득도 안잡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는 안되겠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 37조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 · 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이중취업을 한것이 아닌 세금처리만 되어 있었고 정정신고가 된다면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해당 사정을 잘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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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직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ㅇ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ㅇ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ㅇ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2021. 10. 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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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으셔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가 없이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문제 발생 전 사업주에게 임금을 돌려주고 근로의 댓가가 아닌 지인의 업무로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시게 된다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0. 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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