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나 변경이 가능하며, 직무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동의 또한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2.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변경을 요구하여도 별도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인사조치를 취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의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전후휴가는 휴직신청, 납입고지유예 대상이 아니므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건강보험은 계속 납부합니다. 휴가직전 납입하였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게 되며,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됩니다.2.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신청, 납입고지유예 대상이 되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유예 해지 시 일괄적으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함에 있어, 1주간 근로시간 한도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근무일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일수를 변경하여 1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 협의사항, 보고사항을 반드시 노사협의회 규정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의결사항, 협의사항, 보고사항 자체는 강행규정이므로, 운영규정 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의회의 위원의 수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게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인노무사 1차 수험과목은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및 경제학원론 또는 경영학원론이고, 2차 수험과목은 노동법1,2,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과 선택과목(택1)인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이 있습니다.2.상당수 수험과목이 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아무래도 법학 전공자가 유리합니다.3.민법을 제외하면 학사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법들이 아니지만, 법학 자체에 대한 접근이 법학 전공자가 보다 유리하므로 공인노무사 수험에도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고용보험법」제15조 및 제118조, 동법 시행령 제146조 및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과태료는 없으나, 산재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일부(50퍼센트)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분은 제외되며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개월 분이 포함되게 됩니다. 2.따라서 퇴사 전 연차소진 여부는 퇴사로 인하여 지급되는 연차수당에는 영향을 주게되나, 퇴직금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3.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1일통상임금과 연차휴가 사용 간에 비교하셔서 연차 소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2.9시부터 3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퇴근시간은 12시가 됩니다.3.13시부터 5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으므로, 퇴근시간은 5시간 30분이 경과한 18시 30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