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를 하면서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무조건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1일 2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므로, 1주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7월 중에는 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8월 1일부터는 월급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일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2일분이 공제되며,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정하였다면 1일당 공제액은 80,24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 이후라 하더라도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카카오톡으로 보낸 마감시간이나 CCTV영상은 모두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는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각은 모두 별개로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가 지연되더라도 실제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는 입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형식적으로는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더라도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속기간의 초기화로 인하여 불이익한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노무사의 자문을 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는 통상적인 대응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일용직인 경우에는 일용직으로서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중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및 4대보험의 정산과 별개로 형식적으로만 퇴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근무해왔다면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진정이나 소송 등을 통해 임금인상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만으로 겸직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 겸직 여부는 4대보험이나 동료 직원의 고발로 인하여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