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에관계없이 연장근로수장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2.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지연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에 발생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1년에 미달하는 재직기간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무일이 아닌 날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 상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다만, 해당일이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연봉계약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2.단순한 연봉계약의 거부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속해서 연봉계약을 거부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와는 무관합니다.2.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여부에 관계없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교섭 결렬 시 노동조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쟁의행위가 적법하다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2.위와 같은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노동조합과 회사는 협상 및 조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는 단체협약 체결의 거부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흉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일에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0일인 경우, 10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평균임금 산정 시 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다만, 휴직, 휴업, 산재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