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건강검진(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과 달리 상시 사용하는 전체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0.8.1.부터 2020.6.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2.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2021.8.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3.2020.8.1.부터 2021.7.31.까지의 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상기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4.연차휴가의 사용은 선입선출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 사용한 연차는 상기의 1에서 발생한 연차휴가가 먼저 소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과 달리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2.계약직으로 근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그 밖에 따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3.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르바이트 고용계약이라고 할지라도 4주를 평균이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주휴수당은 1주일의 근로일 중 전부를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3.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30인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 경우 공휴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직 중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2.당직근무 시간 동안 일반적인 당직근무(감시, 통화 수령, 우편 수령 등)만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당직근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별도의 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3.다만, 당직근무 시간 동안 통상적인 업무(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당직근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연차휴가 산정 시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의 가산휴가 또한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6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3개월 후에 다시 6개월을 근무한 경우, 3개월의 퇴사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먼저의 퇴사 시 퇴사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체당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2.회사의 파산/도산 시 적용되는 일반체당금은 연령/근속기간에 따라 체불금액 중 일부를 국가가 대납하여주는 제도입니다.3.질의와 같이 법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재산까지도 상각된 경우 일반체당금 지급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4.회사의 도산여부가 불명확하더라도 소액체당금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 한도 내에서 체불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의 파산/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이 체불된 경우, 일반체당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2.일반체당금은 연령/근속기간에 따라 체불금액 중 일부를 국가가 대납하여주는 제도입니다.3.질의와 같이 법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재산까지도 상각된 경우 일반체당금 지급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정산은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20.1.1.부터 20.12.31.까지의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은 연차수당이 발생한 21.1.1.일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3.2021.3.을 기준으로 연봉이 인상된 것과 관계없이, 2021.1.1.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