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바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를 할 수 있는 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접적인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 한 시간당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에 대해 휴가의 형태로 보상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일 근로자대표와 합의없이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은 일반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일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훈심사 신속처리의 경우, 신속처리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일 이내로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다만 신속처리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유공자 신청 시 처리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특히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이전보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연차수당의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정황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산정 후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소를 당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현재로서는 취하를 할 이유는 별도로 없습니다.3.취하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질의의 내용으로는 협박으로는 보기 어려우나, 실제로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대응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