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로부터 20일 전 통보 의무는 유효하나, 불이행 시 당월 급여 미지급이나 계약만료일 이전 퇴직 시 급여의 반환은 법 위반으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계약기간 중 산정기간 중 발생한 임금이 정기지급일에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방식에 따르면 6월 근무에 대한 임금은 7월 11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논의 중인 퇴직금 개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다만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개정된 내용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6월분 임금에서 소급적용된 4대보험료를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퇴직 통보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따라서 사직을 통보하였으나 사업주가 승인을 거부하였다면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 전 1년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임금의 20퍼센트 감소 등)가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3.업무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무일이었으나 무급 병가로 인하여 휴무한 만큼 임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임금은 통상임금 3일분이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확인할 수 있는 메세지 기록이나 메일, 다른 근무자의 진술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검토받으려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크몽이나 숨고 등 전문가 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