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위원은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사업장에 2인 이상의 대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인만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이 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따라서 출산휴가 중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출산휴가급여가 인상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궐위된 경우, 법인이라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순위자가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직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시간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무급휴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3개월의 일수가 적을수록 평균임금이 높게 계산됩니다.따라서 근속기간이 동일하다면 퇴사한 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이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비공무원을 의미하며, 공무직 전환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1.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갱신되었고, 공백기간없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