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고용 중인 직원이 있으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사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지급유예나 중단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급이 같은 근무자 간에는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다수의 근로자가 공모하여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1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소득신고없이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결근이나 무급휴무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일수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산한 이후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사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그 후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근무가 가능합니다이는 신규채용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만 1년 이상 근속히였다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몸과 마음이 동시에 쉬려면 주말 루틴을 만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예컨대 디지털 디톡스와 낮잠, 산책으로 완전히 쉬고, 가벼운 독서나 카페처럼 기분 좋은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