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발성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았다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 및 근무기간에 비추어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적용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로 소급해서 적용하거나, 장래에 대해 적용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봉협상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이 실제 퇴직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퇴직 당시 재고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기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채용플랫폼에 올리는 구인공고에는 세전임금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외적인 경우에는 세후로 표시하나, 이는 별도로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과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의 제공 여부,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진정이나 고소, 민사소송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급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소송을 통해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