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적인 임금 인상 시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고, 이는 당사자간 합의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일반적으로는 매년 임금협상을 진행하여 임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플랫폼 노동자와 관련된 논의는 근로자성의 인정과 관련된 것에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 시 근무복과 안전화, 실비를 공제하기로 하는 것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아웃소싱의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과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다를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파견법 위반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인상하면서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에 근거하여 미지급된 차액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환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의 과실에 따라 상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하거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의로 이를 프리랜서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주말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사용가능한 품목에 별도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전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휴가의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운영을 미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첫 주간이 시작한 날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 전날이 퇴사일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는 통상적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토요일 근무 대신 다른 날에 휴무한다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