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근로자 작업환경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작업환경상담 내용은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대하여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작업환경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보다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의 소가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패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의 진행은 일반적인 소송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 과정에서 녹취를 제출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도 전달됩니다.제출한 증거는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전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가급적 녹취록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 야간근로수당이나 명절 휴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만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5.5시간씩, 만 1년 근무 시 82.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무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및 각 내용의 위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회사측 착오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기간제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필요 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착오에 의한 것이더라도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해당 근로계약서 조항으로 기간제법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 신고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는 고용24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 시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