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폐업 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서 고용관계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폐업 시 지원제도 내지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등 여러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이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개시한 날로부터 있습니다.따라서 합의한 근로계약 개시일 이전에 인수인계를 위한 출근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은 비과세액을 제외한 보수를 월 평균으로 계산한 값을 의미합니다.따라서 22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면서, 비과세항목이 없다면 220만원이 보수월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의무는 해고에만 적용되며, 해고가 아닌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종 이유서를 늦게 제출하여 답변서 작성 기간을 줄이려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다만 이는 조사관의 업무부담을 늘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문회의 자체가 연기될 수 있으므로 실효적인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종업시각에 맞추어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파면의 경우 해임과 동일하게 고용관계가 종료되나, 공직의 재임 제한 기간 및 퇴직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대표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